옛날엔 갑작스런 천재지변이나 돌림병 같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사망하였다면 현대에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돌연사로 사망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들 중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의, 절차, 그리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그들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 정신적 제약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은 전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결정이나 재정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피한정후견인은 민법 제 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후견인의 역할: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그들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한정후견 개시 절차
피한정후견 개시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피한정후견 개시는 본인, 배우자,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상태와 사무 처리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건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 가사조사, 심문 등을 통해 심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 결정: 모든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피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피한정후견을 승인하면, 후견인이 지정되고, 후견등기부에 공시됩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필요성
피한정후견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 정신적 지원: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재산 보호: 피한정후견인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적 보호: 피한정후견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후견인은 법적 책임을 지고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정신적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많은 병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중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을 꺼내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후견인은 이러한 피한정후견인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정신적 물질적 부담감이 클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즉 의료, 주거, 상담 서비스, 법적 지원, 커뮤니티 지원과 같은 다양한 자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작성하며 저에게 또한 많은 위안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남편은 장남이고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십몇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뇌를 다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능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어린 유아 정도의 지능이 된 상태로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시댁 부모님들이 케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들이 좀더 안정된 생활을 되찾길 바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살아가는데 많은 위로와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댓글 쓰기